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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일시: 2015-06-15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

ADMIN 2019-12-16 14:41:12 조회수 781

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. .노인연금이 기본소득으로 되는가 했으나 연금 대상이 제한 되면서 70%의 노인만 받는 상황이 되었다.
북유럽의 경우 기본소득이 있음으로 삶의 여유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한다.
이에 반하여 우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13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이 중.고생이 되면 차비와 문구용품 비용으로 약 월 2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.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도 저소득층에게는 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 자체도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도 이야기하며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움을 나누었다.
기본소득이 있으므로 모두가 안정적인 사회 보장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한다.